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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9 10:18
제목 허위 및 과장 정보로 인해 지급한 가맹금은 반환해야 한다.
작성자 김순영 휴대전화

프랜차이즈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단 사흘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시험 영업한 50대A씨가 가맹금 2천만원을

떼일 위기에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돌려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금으로 지급한 2,000만원 전부를 반환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공익법무관은 “예상 수익 등 광고를 할 때

사실과 다르게 객관적 증거 없이 과장하는 것은 허위·과장정보제공 위반이므로,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등 가맹점주에 대한 법적인 권리(정보제공요구, 가맹금반환 등)나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한 A씨(58세, 남)가 **푸드 대표자 B씨의 각

가맹점이 하루 30~4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설명에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으나 B씨는 일단 며칠간 직접 영업을 해볼 것을 권하면서 가맹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가맹금 납입후 초기 매출액이 4~5만원에 불과하자 가맹사업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며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다.

B씨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가맹금 반환을 거부하고. 또한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점도 내세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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