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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31 10:12
제목 소상공인 단체와 본사 가격협상은 '담합'에서 제외
작성자 김태환 휴대전화
31일부터 소상공인 단체가 점주들을 대신해 본사와 가격 협상을 벌이는 것은 '담합 행위'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키워주겠다는 의도다.

이번 심사지침에 따르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가맹본부 등 유력사업자와▲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해도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연합뉴스
다만 소상공인 단체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상품 판매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담합으로 규정했다.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본 것이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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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사지침 제정을 위해 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행정예고(3.6~3.26) 기간 동안 가맹본부 단체 등 유력사업자 의견도 수렴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간 적용되는 거래조건은 유력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아야한다"고 했다. 

출처 - 조선비즈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0/202003300232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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